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화 공급 전 선수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6272[부가가치세과-760] · 2017. 03. 30.Q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 공급에 앞서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72[부가가치세과-760]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2[부가가치세과-760](2017-03-30)
- 사업자가 재화 공급에 앞서 선수금을 받았다면, 공급시기 전에도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됩니다.
-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부가가치세과-977(2014.12.08)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 실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사용 또는 역무 완료 전 ‘대가 수령+세금계산서 동시발급’이 있으면, 그 발급 시에 납부의무 발생 방식입니다.
- 선수금 형태라도 해당 법령 및 사례에 따라 적법하게 선발행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재화가 사용되는 때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특례 -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그 발급 시를 공급시기로 간주
- 부가가치세과-977(2014.12.08):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행정해석
- 부가가치세과-3845(2008.10.27): 선수금 수령 후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시가 공급시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중탕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임
-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계량기 교체비를 8년간(96개월) 매월 선 분할 적립하고 계량기 교체 시점에 교체공사 후 적립된 금액과 실 공사 금액을 정산, 차액과 8년간의 은행이자를 환불받고 있음
- 현재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는 매월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과 8년 후 교체할 계량기 교체 적립금의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계량기 교체 적립금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입장에서는 가수금, 당사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의 형태이므로 8년 동안 별도 적립만 하고 계량기 교체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일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를 매월 사전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4, 2010.02.05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시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3845, 2008.10.2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8, 2006.08.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72[부가가치세과-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재화 공급 전 선수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6272[부가가치세과-760] · 2017. 03. 30.Q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 공급에 앞서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72[부가가치세과-760]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2[부가가치세과-760](2017-03-30)
- 사업자가 재화 공급에 앞서 선수금을 받았다면, 공급시기 전에도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됩니다.
-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부가가치세과-977(2014.12.08)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 실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사용 또는 역무 완료 전 ‘대가 수령+세금계산서 동시발급’이 있으면, 그 발급 시에 납부의무 발생 방식입니다.
- 선수금 형태라도 해당 법령 및 사례에 따라 적법하게 선발행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재화가 사용되는 때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특례 -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그 발급 시를 공급시기로 간주
- 부가가치세과-977(2014.12.08):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행정해석
- 부가가치세과-3845(2008.10.27): 선수금 수령 후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시가 공급시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중탕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임
-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계량기 교체비를 8년간(96개월) 매월 선 분할 적립하고 계량기 교체 시점에 교체공사 후 적립된 금액과 실 공사 금액을 정산, 차액과 8년간의 은행이자를 환불받고 있음
- 현재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는 매월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과 8년 후 교체할 계량기 교체 적립금의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계량기 교체 적립금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입장에서는 가수금, 당사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의 형태이므로 8년 동안 별도 적립만 하고 계량기 교체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일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를 매월 사전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4, 2010.02.05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시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3845, 2008.10.2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8, 2006.08.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72[부가가치세과-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