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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 보관 철제 캐비넷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서면-2023-소비-4303 · 2024. 01. 30.Q질의내용
-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03 · 2024. 01. 30.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03(2024.01.30) 회신에 따르면,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철제 캐비넷은 3중 문의 단열 구조, 자동 폐쇄, 열감지기, 자동 소화기 등 안전 장치가 포함된 특수 목적분야용 제품으로, 일반적 의미의 가정·사무실·호텔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고급가구와는 용도와 특성이 다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는 응접용 의자, 장롱, 책상 등 일상적 가구류와 실내장식용품 등이 포함되나, 산업용·특수 목적의 물품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관련 해석사례(소비세과-1466, 법규부가2012-287 등)가 다수 존재합니다.
- 고급가구 해당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용도·형태·특성 등 사실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본 건은 산업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특수 기능 위주로 설계·제작된 점에서 고급가구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 및 사례들(선박 전산장비함, 공항 내 카운터, 클린룸 작업대 등)도 모두 용도·특수성 위주의 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고급가구 포함 물품 및 기준가격 초과 시 과세 근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련 없이 형태·용도·성질 및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의 범위(응접용의자, 장롱, 책상, 실내장식용품 등), 단 공예창작품 제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가구 과세 기준가격(1개당 500만원)
- 소비세과-1466(2018.8.23.): 가구 여부는 형태, 용도, 특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법규부가2012-287 등 관련 해석례에 의해 특수 목적 제품은 분류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리튬 이온 배터리보관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충전할 수 있는 철제 캐비넷으로
- 산업용 배터리 충전·보관 시 열폭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단열재로 이루어진 3중문, 자동 폐쇄기능, 열감지기, 자동 소화기 등의 장치가 설치된 특수 제작되었음
2. 질의요지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배터리 등을 보관하기 위해 주문 생산된 철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과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
구 분 |
과 세 물 품 |
|
4.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세과-19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소비-2179(2023.7.27.)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 보관 철제 캐비넷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서면-2023-소비-4303 · 2024. 01. 30.Q질의내용
-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03 · 2024. 01. 30.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03(2024.01.30) 회신에 따르면,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철제 캐비넷은 3중 문의 단열 구조, 자동 폐쇄, 열감지기, 자동 소화기 등 안전 장치가 포함된 특수 목적분야용 제품으로, 일반적 의미의 가정·사무실·호텔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고급가구와는 용도와 특성이 다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는 응접용 의자, 장롱, 책상 등 일상적 가구류와 실내장식용품 등이 포함되나, 산업용·특수 목적의 물품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관련 해석사례(소비세과-1466, 법규부가2012-287 등)가 다수 존재합니다.
- 고급가구 해당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용도·형태·특성 등 사실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본 건은 산업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특수 기능 위주로 설계·제작된 점에서 고급가구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 및 사례들(선박 전산장비함, 공항 내 카운터, 클린룸 작업대 등)도 모두 용도·특수성 위주의 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고급가구 포함 물품 및 기준가격 초과 시 과세 근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련 없이 형태·용도·성질 및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의 범위(응접용의자, 장롱, 책상, 실내장식용품 등), 단 공예창작품 제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가구 과세 기준가격(1개당 500만원)
- 소비세과-1466(2018.8.23.): 가구 여부는 형태, 용도, 특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법규부가2012-287 등 관련 해석례에 의해 특수 목적 제품은 분류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리튬 이온 배터리보관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충전할 수 있는 철제 캐비넷으로
- 산업용 배터리 충전·보관 시 열폭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단열재로 이루어진 3중문, 자동 폐쇄기능, 열감지기, 자동 소화기 등의 장치가 설치된 특수 제작되었음
2. 질의요지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배터리 등을 보관하기 위해 주문 생산된 철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과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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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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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세과-19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소비-2179(2023.7.27.)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