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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Q질의내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2017-01-24)
-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일시 임대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실제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나,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2014.9월 ○○○○○㈜, ●●●●●㈜, ◎◎◎◎◎㈜(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질의법인들”)는 공동으로 질의법인들의 통합사옥을 비롯해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이하 “◇◇◇”)를 신축하기 위하여
- ▽▽과 ◆◆시 □□구 ■■동 소재 토지(이하 “△△△”)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들은 ◇◇◇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건축물을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 위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과 기존 건축물 임대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질의법인들의 계열사가 2015.2월부터 기존 건축물을 임차함
○2015.9월 △△△ 및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이 ▽▽에서 질의법인들으로 이전된 후
- 질의법인들은 계열사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맺고 기존 건축물을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함
○질의법인들은 ◆◆시와의 인허가 등 사전협상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인허가 기간보다 수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 2016.6월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임차인의 퇴거를 진행함
2. 질의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7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Q질의내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2017-01-24)
-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일시 임대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실제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나,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2014.9월 ○○○○○㈜, ●●●●●㈜, ◎◎◎◎◎㈜(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질의법인들”)는 공동으로 질의법인들의 통합사옥을 비롯해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이하 “◇◇◇”)를 신축하기 위하여
- ▽▽과 ◆◆시 □□구 ■■동 소재 토지(이하 “△△△”)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들은 ◇◇◇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건축물을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 위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과 기존 건축물 임대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질의법인들의 계열사가 2015.2월부터 기존 건축물을 임차함
○2015.9월 △△△ 및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이 ▽▽에서 질의법인들으로 이전된 후
- 질의법인들은 계열사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맺고 기존 건축물을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함
○질의법인들은 ◆◆시와의 인허가 등 사전협상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인허가 기간보다 수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 2016.6월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임차인의 퇴거를 진행함
2. 질의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7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