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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정 후 조정 시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527[상속증여세과-218] · 2019. 03. 11.Q질의내용
- 상속재산이 확정된 이후 상속인 간 재분할 또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정리할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527[상속증여세과-218] · 2019.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527[상속증여세과-218](2019-03-11)
-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 또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1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정리하는 행위는 각 필지별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세과-3146(2008.10.07.) 사례에 따라, 상속지분이 이미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지분을 재조정(예: 무상 이전)할 경우 이전되는 부분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유부동산을 교환하며 각자 단독소유로 귀속받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교환 재산가액이 다를 때는 차액에 대해 증여세(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상속회복청구 등) 없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초과 취득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한 초과취득은 증여로 간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확정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대해 증여세 부과 규정
- 재산세과-3146, 2008.10.07.: 3인 이상 공동소유 각 필지 지분정리는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3146, 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甲)의 배우자가 '15년 5월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甲, 아들(乙), 딸(丙), 아들(丁)이며, 상속재산은 부동산(A, B) 및 비상장주식임
○상속세 신고시 협의분할이 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명의로 계속 유지함
○'17년 11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결과 상속인 甲(73.68%), 丙(21.15%), 丁(5.17%)이 공유하도록 판결됨
○'18년 3월 상속인들은 판결결과에 부동산 A, B에 대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재산 공유시 여러 문제점으로 상속재산을부동산 A는 甲이 100%, 부동산 B는 丙 100%, 비상장주식은 丁이 100%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상속재산 조정이 상속재산 재분할인지 또는 양도인지
○ (질의2) 상속재산 조정일 경우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146, 2008.10.07.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1527[상속증여세과-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상속재산 확정 후 조정 시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527[상속증여세과-218] · 2019. 03. 11.Q질의내용
- 상속재산이 확정된 이후 상속인 간 재분할 또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정리할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527[상속증여세과-218] · 2019.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527[상속증여세과-218](2019-03-11)
-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 또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1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정리하는 행위는 각 필지별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세과-3146(2008.10.07.) 사례에 따라, 상속지분이 이미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지분을 재조정(예: 무상 이전)할 경우 이전되는 부분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유부동산을 교환하며 각자 단독소유로 귀속받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교환 재산가액이 다를 때는 차액에 대해 증여세(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상속회복청구 등) 없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초과 취득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한 초과취득은 증여로 간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확정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대해 증여세 부과 규정
- 재산세과-3146, 2008.10.07.: 3인 이상 공동소유 각 필지 지분정리는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3146, 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甲)의 배우자가 '15년 5월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甲, 아들(乙), 딸(丙), 아들(丁)이며, 상속재산은 부동산(A, B) 및 비상장주식임
○상속세 신고시 협의분할이 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명의로 계속 유지함
○'17년 11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결과 상속인 甲(73.68%), 丙(21.15%), 丁(5.17%)이 공유하도록 판결됨
○'18년 3월 상속인들은 판결결과에 부동산 A, B에 대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재산 공유시 여러 문제점으로 상속재산을부동산 A는 甲이 100%, 부동산 B는 丙 100%, 비상장주식은 丁이 100%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상속재산 조정이 상속재산 재분할인지 또는 양도인지
○ (질의2) 상속재산 조정일 경우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146, 2008.10.07.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1527[상속증여세과-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