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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명의와 실질차용인 불일치 시 법인세 처리
서면-2018-법인-0651[법인세과-1226] · 2018. 05. 21.Q질의내용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어떤 세무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651[법인세과-1226] · 2018. 05. 21.
- 국세청 서면-2018-법인-0651[법인세과-1226] 회신에 따르면,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실제로 차입과 관련된 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만약 차입금을 분할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자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등 세무처리는 차입과 관련한 실질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며, 특히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각종 증빙과 사정을 치밀히 파악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과 관련 통칙 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자산이나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판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자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차입금 분할 후 일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 적용
- 법인세과-698, 2010.07.26: 실질적 차용인 판단은 구체적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등 종합 고려
- 법인세과-757, 2009.07.02: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 여부는 행위 내용과 용도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사업용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질의법인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토지담보대출 한도금액이 적어
-대표이사 개인이 대출을 실행하여 법인의 사업용토지를 취득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4. 관련사례
○ 법인세과-74, 2012.01.19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698, 2010.07.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373, 2008.03.0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264, 2004.06.18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이 사용하면서 이자를 개인통장에서 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질의1) 법인대출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질의2)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법인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법인의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출처 : 국세청 2018. 05. 21. 서면-2018-법인-0651[법인세과-1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차입금 명의와 실질차용인 불일치 시 법인세 처리
서면-2018-법인-0651[법인세과-1226] · 2018. 05. 21.Q질의내용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어떤 세무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651[법인세과-1226] · 2018. 05. 21.
- 국세청 서면-2018-법인-0651[법인세과-1226] 회신에 따르면,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실제로 차입과 관련된 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만약 차입금을 분할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자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등 세무처리는 차입과 관련한 실질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며, 특히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각종 증빙과 사정을 치밀히 파악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과 관련 통칙 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자산이나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판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자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차입금 분할 후 일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 적용
- 법인세과-698, 2010.07.26: 실질적 차용인 판단은 구체적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등 종합 고려
- 법인세과-757, 2009.07.02: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 여부는 행위 내용과 용도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사업용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질의법인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토지담보대출 한도금액이 적어
-대표이사 개인이 대출을 실행하여 법인의 사업용토지를 취득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4. 관련사례
○ 법인세과-74, 2012.01.19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698, 2010.07.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373, 2008.03.0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264, 2004.06.18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이 사용하면서 이자를 개인통장에서 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질의1) 법인대출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질의2)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법인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법인의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출처 : 국세청 2018. 05. 21. 서면-2018-법인-0651[법인세과-1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