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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통상임금 판결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서면-2024-징세-3226 · 2024. 09. 25.Q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3226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징세-3226(2024.09.25.) 회신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되어 미지급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귀속된 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이미 나온 기존 유권해석(징세과-576, 2024.02.06.)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 판결 등으로 달라진 경우,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내에 추가 경정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단, 동 특례는 2018.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법원의 판결 결과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위 특례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이미 통상 제척기간(5년)이 지난 소득분에도 판결확정 1년 내 경정 처분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칙적으로 5년, 일부 국제거래 7년, 소송 판결에 의해 달라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특례는 2018.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적용
- 징세과-576, 2024.02.06.: 통상임금 소송 승소 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경정 가능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임금 지급 소송 판결 확정 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근로소득 범위 명시
-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특례 규정은 시행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에만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76, 2024.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7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06년 12월부터 ’17년 5월까지임
○ 근로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회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 제2항(현행 제6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징세과-57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근로소득 통상임금 판결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서면-2024-징세-3226 · 2024. 09. 25.Q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3226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징세-3226(2024.09.25.) 회신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되어 미지급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귀속된 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이미 나온 기존 유권해석(징세과-576, 2024.02.06.)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 판결 등으로 달라진 경우,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내에 추가 경정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단, 동 특례는 2018.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법원의 판결 결과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위 특례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이미 통상 제척기간(5년)이 지난 소득분에도 판결확정 1년 내 경정 처분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칙적으로 5년, 일부 국제거래 7년, 소송 판결에 의해 달라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특례는 2018.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적용
- 징세과-576, 2024.02.06.: 통상임금 소송 승소 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경정 가능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임금 지급 소송 판결 확정 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근로소득 범위 명시
-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특례 규정은 시행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에만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76, 2024.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7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06년 12월부터 ’17년 5월까지임
○ 근로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회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 제2항(현행 제6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징세과-57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