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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주식거래이익과 벤처기업 전환 시 과세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 · 2022. 09. 23.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해당 법인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주식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 · 2022. 09.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2022.09.23)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기간 중 동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즉, 집합투자기구가 취득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이 중간에 벤처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나 평가에서 생긴 손익은 과세 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개인 투자자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손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과세기준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이익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주식 관련 손익 포함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집합투자기구 보유 주식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이익 계산 특례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요건 및 인정 절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
집합투자기구 주식거래이익과 벤처기업 전환 시 과세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 · 2022. 09. 23.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해당 법인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주식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 · 2022. 09.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법규과-2736](2022.09.23)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기간 중 동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즉, 집합투자기구가 취득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이 중간에 벤처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나 평가에서 생긴 손익은 과세 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개인 투자자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손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과세기준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이익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주식 관련 손익 포함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집합투자기구 보유 주식이 보유기간 중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이익 계산 특례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요건 및 인정 절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