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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2017. 06. 30.Q질의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과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35(2017-06-30)
-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정받아 사업주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 및 사업주 훈련비용)를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됩니다.
- 사업주에게는 교육용역 전체 대가(공단 지원금 및 사업주 부담금 포함)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공단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A유형) 사업주로부터 일부 대가를 받을 경우, 공단 지원금 부분과 합산해 사업주에게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B유형) 사업주로부터 전액을 받은 뒤 공단이 일부를 사업주에 지급하더라도, 훈련기관이 공급한 교육용역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전체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사업주가 훈련생 비용 부담을 전가받은 것일 뿐 용역 직접 공급자가 아니므로, 공단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등)에서도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일정한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의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및 근거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지정받은 훈련시설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03, 2010.04.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분됨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훈련기관이 10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A형) 4만원은 사업주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차액 6만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받음
(B형) 먼저 1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공단으로부터 6만원을 받아 사업주에게 6만원을 지급합
2. 질의내용
○ 위탁훈련 용역거래가 훈련기관과 사업주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A형)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4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시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및 발행가액
(B형)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10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하여 사업주에 지급시 계산서 발급 여부
○ 공단에 신청하는 6만원에 대하여 공단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09.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2017. 06. 30.Q질의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과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35(2017-06-30)
-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정받아 사업주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 및 사업주 훈련비용)를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됩니다.
- 사업주에게는 교육용역 전체 대가(공단 지원금 및 사업주 부담금 포함)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공단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A유형) 사업주로부터 일부 대가를 받을 경우, 공단 지원금 부분과 합산해 사업주에게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B유형) 사업주로부터 전액을 받은 뒤 공단이 일부를 사업주에 지급하더라도, 훈련기관이 공급한 교육용역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전체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사업주가 훈련생 비용 부담을 전가받은 것일 뿐 용역 직접 공급자가 아니므로, 공단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등)에서도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일정한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의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및 근거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지정받은 훈련시설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03, 2010.04.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분됨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훈련기관이 10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A형) 4만원은 사업주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차액 6만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받음
(B형) 먼저 1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공단으로부터 6만원을 받아 사업주에게 6만원을 지급합
2. 질의내용
○ 위탁훈련 용역거래가 훈련기관과 사업주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A형)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4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시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및 발행가액
(B형)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10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하여 사업주에 지급시 계산서 발급 여부
○ 공단에 신청하는 6만원에 대하여 공단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09.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