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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처분기한 제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2024. 12. 11.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C, D)만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2024. 12. 1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한 경우,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C, D)만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된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납세자는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규정과 요건 충족 여부, 자동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명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의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요건, 처분기한 관련 특례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요건 및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동시 보유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폐지된 유형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처분기한 제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주택 유형 폐지에 따른 등록 말소 규정 근거 제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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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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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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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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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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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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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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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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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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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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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거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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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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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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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주택 (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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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5월 A주택 취득 후 거주
○’14. 8월 B주택(다세대) 취득
○ ’15. 4월 B주택 임대등록(매입, 5년)
* 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 ‘16.11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등록(준공공, 8년)
○ ’17. 9월 D주택(다세대) 취득
○ ’17.12월 D주택 임대등록(준공공, 8년)
○ ’21. 5월 B주택 자동말소
○ ’21. 8월 B주택 양도
○ 예정 A주택 양도
* B임대주택은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동말소되었음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이를 양도하고, 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만(C, D)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유권해석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처분기한 제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2024. 12. 11.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C, D)만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2024. 12. 1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한 경우,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C, D)만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된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납세자는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규정과 요건 충족 여부, 자동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명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의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요건, 처분기한 관련 특례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요건 및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동시 보유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폐지된 유형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처분기한 제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주택 유형 폐지에 따른 등록 말소 규정 근거 제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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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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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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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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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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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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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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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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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거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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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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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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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주택 (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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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5월 A주택 취득 후 거주
○’14. 8월 B주택(다세대) 취득
○ ’15. 4월 B주택 임대등록(매입, 5년)
* 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 ‘16.11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등록(준공공, 8년)
○ ’17. 9월 D주택(다세대) 취득
○ ’17.12월 D주택 임대등록(준공공, 8년)
○ ’21. 5월 B주택 자동말소
○ ’21. 8월 B주택 양도
○ 예정 A주택 양도
* B임대주택은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동말소되었음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이를 양도하고, 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만(C, D)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