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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업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325[법인세과-2577] · 2017. 09. 25.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325[법인세과-2577] · 2017.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325[법인세과-2577]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과-15(2014.1.8.), 법인세과-942(2011.11.28.) 등 유사 사례 질의회신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영위되는 활동은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 해석의 전제는 해당 시설이 실제로 장애인복지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정의 및 관련 설치·운영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직업재활시설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서초구청 등의 공공건물에서 장애인카페(늘봄카페)를 운영
- 해당 카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
2. 질의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른 법인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중략)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구 분 |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5, ’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942, ’11.11.2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법인-2325[법인세과-2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업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325[법인세과-2577] · 2017. 09. 25.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325[법인세과-2577] · 2017.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325[법인세과-2577]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과-15(2014.1.8.), 법인세과-942(2011.11.28.) 등 유사 사례 질의회신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영위되는 활동은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 해석의 전제는 해당 시설이 실제로 장애인복지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정의 및 관련 설치·운영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직업재활시설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서초구청 등의 공공건물에서 장애인카페(늘봄카페)를 운영
- 해당 카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
2. 질의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른 법인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중략)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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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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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5, ’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942, ’11.11.2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법인-2325[법인세과-2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