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해당 여부

요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25. 국제조세제도과-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