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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 01. 25.Q질의내용
-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이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2022.1.25.)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책임준비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차감 불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책임준비금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산입하지 말아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의 범위를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 01. 25.Q질의내용
-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이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2022.1.25.)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책임준비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차감 불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책임준비금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산입하지 말아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의 범위를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