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 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국내 상장법인(이하“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전부 교부받는 물적분할이「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하“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쟁점주식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73.7.16. 설립된 코스피 상장법인임

 ○ 2022.11.1.을 분할기일로 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함

   * 관련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포함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00% 배정받는 방식으로 분할비율 산정하지 않음

 ○ 회사는 물적분할시 다음의 투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

(%, 백만원)

 ○ 회사는 분할신설법인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지분 전부를 분할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000원에 양도할 예정이며

  - 회사의 공시내용에 따르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상 분할신설법인 지분의 DCF 가치가 000원~ 000원 범위로 산출되고 상세 산정내역 상 쟁점주식의 가치는 000억원으로 제시되어 있음

 ○ 본건 물적분할은 법인법§46②2호의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법인법§47① 적격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 국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인 DDD주식(쟁점주식)이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경우, 증권법§7①(2)나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평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 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금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동일지배의 정의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 식별

 32.8 분할은 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자신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직접 소유하거나(물적분할) 자신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거래(인적분할)를 말한다.

 분할의 회계처리

 32.15 기업은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3. 사전-2022-법규재산-1166[법규과-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