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절차와 관련 법령 요약

고용노동부 2025. 7.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E-9)를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나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주요 절차와 기준이 되는 법령을 안내하며, 고용허가제의 정당한 절차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제 #내국인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 #근로계약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충기 프로필 사진
김충기 변호사 카톡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김범석 프로필 사진
김범석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전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7.

  • 고용노동부 2025. 7. 7. 회신에 따르면, 내국인을 7일 이상 구인하였으나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 이상 해야 하며, 이후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계약 체결 후 입국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절차는 고용허가제도의 취지에 따라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을 실현하면서, 외국인력의 합법적 도입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고용허가제도: 내국인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입국 등의 순으로 운영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 E-9를 채용하려면 필수 절차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인근로자(E-9) 채용 시 내국인 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발급,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입국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7. 회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2. 내국인 구인노력은 외국인 E-9 고용 시 얼마나 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려면 최소 7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서 내국인구인노력 7일 이상이 고용허가제 절차의 첫 단계임을 고지하였습니다.
3.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 한해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E-9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을 구인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외국인근로자(E-9) 고용방법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를 어떤 절차에 따라 고용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ㅇ 내국인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7. 고용노동부 2025. 7.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