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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절차와 관련 법령 요약

고용노동부 2025. 7.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E-9)를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나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주요 절차와 기준이 되는 법령을 안내하며, 고용허가제의 정당한 절차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제 #내국인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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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7.

  • 고용노동부 2025. 7. 7. 회신에 따르면, 내국인을 7일 이상 구인하였으나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 이상 해야 하며, 이후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계약 체결 후 입국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절차는 고용허가제도의 취지에 따라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을 실현하면서, 외국인력의 합법적 도입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고용허가제도: 내국인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입국 등의 순으로 운영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 E-9를 채용하려면 필수 절차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인근로자(E-9) 채용 시 내국인 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발급,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입국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7. 회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2. 내국인 구인노력은 외국인 E-9 고용 시 얼마나 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려면 최소 7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서 내국인구인노력 7일 이상이 고용허가제 절차의 첫 단계임을 고지하였습니다.
3.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 한해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E-9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을 구인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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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국인근로자(E-9) 고용방법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를 어떤 절차에 따라 고용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ㅇ 내국인구인노력(7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7. 고용노동부 2025. 7.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