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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계정 우리사주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

금융세제과-114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대주주 여부 판정 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 여부 판정 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판정 과정에서 해당 우리사주도 함께 계산되어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식양도 #대주주 판정 #우리사주조합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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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14  ·  2021. 03.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2021-03-30)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 판정 시,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은 개인별로 계산되어 대주주 판정 기준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별도 계정 내 주식이라도, 대주주 판정 시 반드시 소유주식으로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대주주 여부 판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포함범위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조합원계정 주식이 대주주 판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유권해석(2021-03-30)을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소유주식에 포함됨을 명시했습니다.
2. 조합원별 우리사주 보유량이 대주주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조합원이 보유하는 우리사주도 합산하여 대주주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주주 1인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계정 주식이 대주주 판정에서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으로 간주되어 대주주 여부 판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라 조합원계정 보유 우리사주도 소유주식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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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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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30. 금융세제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