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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재인가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일
재산세제과-131 · 2023. 01. 19.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판단 기준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1 · 2023. 01.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023-01-19)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 인가일(즉, 당초 인가일)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례에서는 1996년 A주택 취득 후 2007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2010년 인가 취소 및 2016년 재인가 고시된 상황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판단 기준일은 최초(200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새로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경우라도 대체주택 특례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기준 및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및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96.x월 A주택 취득
○ ’07.x월 A주택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08.x월 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월 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월 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
유권해석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재인가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일
재산세제과-131 · 2023. 01. 19.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판단 기준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1 · 2023. 01.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023-01-19)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 인가일(즉, 당초 인가일)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례에서는 1996년 A주택 취득 후 2007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2010년 인가 취소 및 2016년 재인가 고시된 상황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판단 기준일은 최초(200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새로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경우라도 대체주택 특례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기준 및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및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96.x월 A주택 취득
○ ’07.x월 A주택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08.x월 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월 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월 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