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22299 배당이의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타배2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3,126,217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3,126,2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3,266,790원을 착오 송금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청주지방볍원 제천지원 2022가소30129)을 제기하여 2022. 1.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3,266,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22타채6051호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CC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예금 중 23,266,790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2022. 3. 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2. 3. 10. 주식회사 CC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26,879,430원의 조세 채권에 기해 2020. 7. 6. 이 사건 계좌의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을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였다.
라. 이후 이 법원 2022타배26호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 23,161,773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이 법원은 2022. 4. 26. 위 금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23,126,21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착오송금한 금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압류 당시는 물론 원고의 착오송금이 이루어질 때에도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계좌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기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일반 채권자임에 반하여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배당순위에 있어 원고에 우선하고, 체납처분의 전제가 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