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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32523판결 요약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판결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이유 생략
#판결 주문
질의 응답
1.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가 없는 경우가 정당한가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판결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심판에서 이유 없는 판결서를 받았는데 항의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이유 기재가 없는 것도 정당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판결은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소액사건의 판결 주문만 있고, 이유가 생략된 경우 항소 시 주의할 점은?
답변
판결 이유가 생략됐더라도 항소 등 불복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주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판결과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이유 생략이 위법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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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가소232523 손해배상(국) |
|
원 고 |
O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9. 14. |
|
판 결 선 고 |
2021. 9. 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9. 2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32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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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판결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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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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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
질의 응답
1.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가 없는 경우가 정당한가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판결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심판에서 이유 없는 판결서를 받았는데 항의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이유 기재가 없는 것도 정당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판결은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소액사건의 판결 주문만 있고, 이유가 생략된 경우 항소 시 주의할 점은?
답변
판결 이유가 생략됐더라도 항소 등 불복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주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판결과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이유 생략이 위법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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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가소232523 손해배상(국) |
|
원 고 |
O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9. 14. |
|
판 결 선 고 |
2021. 9. 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9. 2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32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