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판결서, 판결 이유 생략 가능한가?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32523

판결 요약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판결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이유 생략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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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가 없는 경우가 정당한가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판결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심판에서 이유 없는 판결서를 받았는데 항의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이유 기재가 없는 것도 정당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판결은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소액사건의 판결 주문만 있고, 이유가 생략된 경우 항소 시 주의할 점은?

답변

판결 이유가 생략됐더라도 항소 등 불복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주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판결과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이유 생략이 위법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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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소232523 손해배상(국)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9. 2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32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