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과 피고의 승낙 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2769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타당한 경우, 피고(대한민국)는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명확한 경우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의 경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나 변론 없이 청구의 이유가 명확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3.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관계가 명확하여 피고가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판결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6276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OOO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판명(1947년 10월 13일생, 서울 OO구 QQ동 268-19 외 1필지 AA아파트 제지하1층 제비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15. 접수 제45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2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