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후 심사청구 기간 도과 시 처분취소 구제 불가 판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후 심사청구기간 경과 시 구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22두42587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심사청구 제기 의무를 어겼다는 사유로 각하처분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본안심리 없이 각하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법인세 #처분취소 #각하

질의 응답

1.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587 판결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심사청구 기간을 넘기면 각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 기간을 놓치면 처분 취소 구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587 판결에서 전심절차의 적법한 이행 여부가 본안심리의 전제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세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587 판결은 전심절차 부적법 시 소송 각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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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25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RR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08.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25. 선고 대법원 2022두42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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