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①은 임대주택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2021. 6. 1.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②③은 모두 2018. 3. 3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② 중 일부(오피스텔)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주택임대를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AA구청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주택①에 대한 구청의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문’에 관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붙임과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22. x.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의 ⁠“2018. 3. 31. 이후” 부분을 ⁠“2018. 3. 31.이 지난 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종합부동산세법” 부분을 ⁠“구 임대주택법”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청장이 원고에 대한 청문 절차 없이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2020. 9. 11. 말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말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9. 11. 말소된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것일 뿐이고,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문’에 관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0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