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합병에 따른 부동산 양도, 법인세 이월과세 종료 및 납부의무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78

판결 요약

전환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는 합병 시점에 종료되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함. 즉, 합병 법인에는 이월과세 소득세 납부 책임이 있음.

#합병 #부동산 양도 #이월과세 종료 #법인세 납부의무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합병을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전환법인의 이월과세 납부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합병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 이월과세가 종료되며, 해당 전환법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78 판결은 합병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양도 시, 이월과세가 합병 시점에 종료되고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된 법인이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합병에 따라 이월과세가 종료되었음에도 실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78 판결은 전환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월과세가 종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월과세는 부동산의 합병에 따른 소유권 양도 등 실질적 처분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78 판결은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가 이월과세 종료 사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알***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7.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1,59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