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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주장 사업자등록 관여 인정 사례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36591

판결 요약

원고가 사업자등록·폐업 등 행정 절차와 사업장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점이 확인되어 명의 도용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홈택스 접속, 폐업사실증명 발급, 신탁약정 직접 체결 등 구체적 행위를 바탕으로 조세부과처분 무효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 #세금부과 #조세처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 도용을 주장해도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운영에 실제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명의 도용 주장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6591 판결은 홈택스 접속, 폐업신고 확인, 계좌 개설, 신탁약정 체결 등 실질적 관여가 인정될 때 명의 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 무효를 주장할 때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가 있으면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여하는 각종 행정행위(폐업신고 확인, 금융거래 등)가 입증되면 명의 도용보다 본인 관여가 우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6591 판결은 홈택스에서 폐업 사실 직접 확인·증명서 발급, 신탁 거래 약정 체결 등을 본인이 한 점을 근거로 명의 도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셔야 명의 도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6591 판결에서 사업자 계좌로 매출금 입금, 행정절차 직접 처리 등이 드러나면 명의 도용이 아니라 본인 관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폐업신고나 계좌 약정에 본인이 직접 관여한 경우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세금 책임이 본인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6591 판결은 원고가 폐업 신고, 계좌 개설, 인감증명 첨부, 안내문 기재 등을 직접 했다고 보아 세금 부과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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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 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6591 조세부과처분무효소송
원 고	양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7,360,8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5. 10. 홈택스(hometax)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신청․발급받았는데, 원고가 홈택스(hometax) 시스템에 회원으로 최초 가입한 날은 2008. 12. 18.로(을 제9호증 참조), 이는 원고가 신분증 등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2013. 2. 19.자로 원고(약정서에는 ⁠“CC”의 대표이사 양AA로 기재되어 있다)를 위탁자 겸 2종 수익자로, EEE프로젝트 유한회사를 1종 수익자로, 주식회사 BB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 본인이 2012. 12. 2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안내문에는 ⁠“본건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채권양도통지서에 가맹점주 본인이 직접 인감 날인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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