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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취소와 반환청구 인정 기준
안산지원 2022가단6866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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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취소와 반환청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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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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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와 소외 이병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