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105390 판결

【변론종결】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239,3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4행, 제7쪽 제3행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의 "(차량번호 2 생략)"
 ⁠『 29호4192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17행의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다. 』
3.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 또는 훼손이나 적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3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직권말소 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행위가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이나 훼손, 채권 회수의 기회 상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가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행위와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심연수 유헌종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02. 선고 2022나12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