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유와 감액 가능성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자 2021라60291 결정]

【전문】

【위반자, 항고인】

○○주공5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9.자 2020과202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살피건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있는 점은 제1심 결정서 이유 기재와 같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적법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었으며, 제1심의 과태료 양정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한 즉시항고는 발생경위와 제도의 취지, 위반자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자림 이영은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2021라602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