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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사례와 취소 요건

대법원 2021두3204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 및 건축 당시 감정가액 등을 바탕으로 일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공사대금 #증인 증언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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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의 일부도 증거(증인 증언, 소급 감정액 등)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040 판결은 증인의 증언 및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을 근거로 일부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어떤 사유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 인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증언, 감정 등)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040 판결은 증거로 인정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산입 관련 증거자료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증인의 증언이나 건축 당시 감정 평가 등이 객관적 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040 판결은 증인의 증언과 소급감정액 모두를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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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2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19누1189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두32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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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3204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 및 건축 당시 감정가액 등을 바탕으로 일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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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의 일부도 증거(증인 증언, 소급 감정액 등)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040 판결은 증인의 증언 및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을 근거로 일부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어떤 사유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 인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증언, 감정 등)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040 판결은 증거로 인정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산입 관련 증거자료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증인의 증언이나 건축 당시 감정 평가 등이 객관적 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040 판결은 증인의 증언과 소급감정액 모두를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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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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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2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19누1189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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