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인원천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19,679,11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9. 영화 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주식회사 AA(이하 ⁠‘한국법인’이라 한다)가 원고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홍콩에 소재하는 법인인 BB(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는 2014. 12. 9. 드라마 ⁠‘ㄱㄱ’(이하 ⁠‘이 사건 작품’라 한다)의 작가인 CC으로부터, 이 사건 작품의 중국 극장용 리메이크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을 위해 투자파트너를 섭외하고 계약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홍콩법인에 부여한다는 내용의 수권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경 홍콩법인 및 한국법인과 사이에 사업권양수도 및 사업관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홍콩법인이 정당하게 확보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37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한국법인이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 및 기획, 제작에 참여한다는 내용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홍콩법인에게 2014. 12. 12. 10억 5,000만 원을, 2014. 12. 17. 27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6. 4.부터 2018. 6. 22.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가.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원고는 2018. 8. 2. 이 사건 금원이 외국법인의 저작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세 기한 후신고 및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동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 2018. 8. 2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819,679,110원 및2015 사업연도 법인세 74,515,2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8.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9. 3. 19.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 거부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8. 8. 26.자 법인원천세 결정‧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고, 2019. 5. 1. 재차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819,679,11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과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2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1,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모태펀드가 40%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TT투자조합(이하 ⁠‘TT’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싶었으나 규약상 국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TT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홍콩법인에 재투자하기 위해 한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투자계약이다.

원고는 한국법인과 TT의 투자금을 홍콩법인에 전달하기 위한 도관이었을 뿐, 인적‧물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 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홍콩법인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작가 CC이 대표로 있고 이 사건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과 라이선스 계약 및 중화권 리메이크 각색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에서 영화제작을 진행할 중국법인과 합동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영화 제작 사업권을 홍콩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을 전제로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원천세의 특성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일 뿐, 이 사건 금원이 사업권 양도대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업권 양도대금 지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홍콩법인, 한국법인 사이에 2014. 12.경 작성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와 홍콩법인은 이 사건 영화 제작 관련하여 총제작비 140억 원 중 원고가 홍콩법인에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2014. 12. 12.까지 10억 5,000만 원을, 2014. 12. 16.까지 2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한국법인은 2014. 12. 12. 12:57경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4:30 홍콩법인에 10억 5,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4) TT과 원고, 한국법인은 2014. 12. 15.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TT은 2014. 12. 16. 14:42경 원고에게 27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 12. 17. 14:08경 홍콩법인에 27억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6) 홍콩법인과 DD은 2015. 2. 7. 홍콩법인이 DD에 10억 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작품의 중국 영화 리메이크권을 7년간 보유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2015. 8. 25. 작가 CC이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한 각색을 하고 홍콩법인이 그 대가로 17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화권 리메이크 각색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7) 한편 홍콩법인은 2015. 2. 11. 중국 소재 영화제작사인 MM, Ltd.(이하 ⁠‘MM’라 한다)와 합동제작 및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MM가 홍콩법인에 49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8) 원고는 2018. 6. 19. 서울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사실은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리메이크 권리를 양수하면서 대금 3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그 실질이 권리의 양수가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9) TT은 2019. 2. 19. 홍콩 소재 법인인 JJ(이하 ⁠‘JJ’라 한다), 원고, 한국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상의 권리를 JJ에 7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계약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5,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인원천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홍콩법인, 한국법인 사이에 2014. 12.경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8. 6. 19.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홍콩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8. 2.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및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TT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홍콩법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비율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상세한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에는 홍콩법인이 DD과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원고는 2014. 12. 12. 및 2014. 12. 17. 홍콩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홍콩법인이 DD과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 및 중화권 리메이크 각색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5년 이후이지만, 2014. 12. 9. 작가 CC으로부터 이미 동일한 내용의 수권서를 교부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또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제2조 제3항, 제5조에 의하면, 홍콩법인은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더라도 중국에서 영화 제작을 담당할 회사를 섭외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작성 이후 홍콩법인이 MM와 합동제작 및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화 제작 사업 중 총제작비, 총비용 및 총매출액의 관리, 정산 및 수익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특수목적회사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제5조는 계약당사자인 홍콩법인과 원고, 한국법인의 권리와 의무, 투자비율과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TT에 대한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원고의 관계회사가 아닌 TT과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TT은 원고에게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⑦ TT은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제15조에 따라 2019. 2. 19. 그 계약상의 권리를 JJ에게 양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체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