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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근저당권설정행위 취소 요건과 판결 결과

안산지원 2021가합1208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의 취소 및 등기 말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조세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설정 #체납자 #조세채권 #채권자 해함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합-12084 판결은 체납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합-12084 판결 주문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가 조세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도 조세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합-12084 사건은 원고(대한민국·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제기하여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4. 사해행위취소의 인정 기준에서 '채권자를 해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의 일반적 만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요지에 따르면 체납자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사정을 알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 설명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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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20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0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근저

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7. 26. 접수 제79247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12. 09. 선고 안산지원 2021가합12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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