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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산세 공제적용 착오 정당사유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8828

판결 요약

증여세 신고 시 공제적용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단은 단순한 신고 착오만으로 납부의무의 정당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증여세 #가산세 #과소신고 #공제적용 착오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에서 공제적용 착오로 과소신고했다면 가산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 시 공제적용의 단순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828 판결은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공제착오로 인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단순한 신고 착오 또는 법령 오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828 판결은 공제적용 착오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세 가산세에 대한 과소신고 정당사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납부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의무해태에 비난 가능성이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8828 판결문에서 이행기대를 부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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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8828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2,7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8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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