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32,82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 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해설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분야에 관한 색인어에 ⁠‘오피스텔 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 제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고 이와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 주거용으로 설계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어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451102)’ 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은 실제 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전부개정)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14호, 2014. 3. 28. 제정)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703023)’ 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관한 고시도 이에 따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아래와 같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건설업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근거규정에서 ⁠‘건설업 중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라고 함으로써 건설 또는 개발·공급 대상인 건물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거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두 분야 모두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별을 동일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제정된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관한 고시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관한 고시의 적용에 있어 업종분

류에 관한 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인바[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국세청 발간의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Ⅰ.총칙, 3. 일반적 적용례, 마.항’ 참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부분류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건설을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건설업’에서의 이러한 분류 방식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