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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청구 시 증여계약 및 등기 무효 사유와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1705
판결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말소될 수 있음. 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를 상대로 무변론 판결로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음.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등기말소 #증여계약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으로 취소 및 말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1705 판결은 별지 부동산의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이 인용되면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는 동시에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동시에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그에 수반하는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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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17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1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