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유일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정읍지원 2020가단137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채권자(국가)가 취소할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책임재산 감소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3760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책임재산 감소로 인정되는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가가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부동산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국가(채권자)는 사해행위에 대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3760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 증여계약이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됨이 기재됩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3760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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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7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7. 20. 선고 정읍지원 2020가단13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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