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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정읍지원 2020가단137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채권자(국가)가 취소할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책임재산 감소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는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3760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책임재산 감소로 인정되는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가가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부동산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국가(채권자)는 사해행위에 대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3760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 증여계약이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됨이 기재됩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3760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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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37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7. 20. 선고 정읍지원 2020가단13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