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으로 시행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79,553,34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79,553,340원의 추가경정결정·고지처분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75. 5. 17. 농지인 ○○시 △△동 1818 전 2,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3. 11. 27. 이 사건 토지 중 동쪽 가장자리의 339.87㎡ 부분(별지1 도면 표시 ① 부분, 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이 녹지지역으로, 제1부분에 길게 연접한 495.55㎡ 부분(별지1 도면 표시 ② 부분, 이하 ⁠‘제2부분’이라 한다)과 나머지 2,017.58㎡ 부분(별지1 도면 표시 ③ 부분, 이하 ⁠‘제3부분’이라 한다)이 주거지역으로 각 지정되었다.

○ 원고는 2016. 2. 15. 이 사건 토지를 김AA에게 1,5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4. 8. 김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88,637,9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에 소득세법 제95조의 특별공제(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규정이 적용되고, 제1, 2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농지대토감면이 적용됨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당초 처분의 고지세액을 산출하면서, 제1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이하 ⁠‘8년 자경감면’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을 누락하였고, 제1, 2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감면규정을 일체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2018. 8. 1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4. 기각되었다.

○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게 당초 처분의 고지세액을 279,553,340원에서 253,200,96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감액경정처분은 피고가 앞서 제1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누락하였던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따른 것이다. 감액경정처분통지서는 늦어도 2020.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2019. 1. 11.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 판단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한편 가분적인 행정처분이 일부 취소되면 그 취소된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중 일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감액되고 난 후 남은 253,200,960원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처분에 의해 일부 취소된 부분(즉,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 가운데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 세액인 279,553,340원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가산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살필 여지가 없다).

4. 나머지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감액되고 난 후의 남은 253,200,96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주장 : 제2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도로용지로 고시되었는바, 이는 인접한 두 도로예정지(○○시 △△동 1820-4 토지 및 1815-3 토지)가 도로로 개설되지 않는 한 원고가 독자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방법이 없었고, 용도나 형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분하기도 어려웠는데, 도로용지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집행을 미루어 왔다. 제3부분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마련되지 아니하고 근린공원예정지로 지정된 제1부분에 관한 사업도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제2, 3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은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해 제3부분을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제3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3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부(父) 이BB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원고 부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원고 부자가 이를 경작한 기간이 6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3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제2, 3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제2, 3부분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이 정한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제3부분은 1993. 11. 27. 이후로 이 사건 양도일까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168조의8 제4항, 제5항 제1호, 제6항에 의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제3부분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된 이후 주거지역으로서의 사용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음(대법원 2013.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각 호가 정한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결국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 부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기간의 합산 결과에 따라 제3부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근거 자체를 찾을 수 없고, 굳이 나아가 살피더라도, 등기상 기재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및 경작한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도 없다. 결국 제3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 가운데 253,200,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