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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심화 판단
대법원 2024다28462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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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다-284623(202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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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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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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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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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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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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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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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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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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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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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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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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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심화 판단
대법원 2024다28462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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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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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다-284623(202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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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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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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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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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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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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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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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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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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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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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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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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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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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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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