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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377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가단223770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09.2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BB 지분 1/3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3. 21.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3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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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377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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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2377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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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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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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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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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2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BB 지분 1/3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3. 21.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3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