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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8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거래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 확인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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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공거래임을 몰랐다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가공거래임을 몰랐더라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884 판결은 실제 거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884 판결은 실제 거래 확인을 게을리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제3자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회사 AAA 등 제3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위 거래가 실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 부과 취소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6884 판결에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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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8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61380 판결

변 론 종 결

2021.04.23

판 결 선 고

2021.06.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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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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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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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8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61380 판결

변 론 종 결

2021.04.23

판 결 선 고

2021.06.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