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무서장의 피압류채권 추심권 취득 요건 및 무변론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484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가단124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3.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8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3.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4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세무서장의 피압류채권 추심권 취득 요건 및 무변론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484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가단124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3.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8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3.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4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