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압류통지 시 추심권 획득 기준과 무변론판결 요건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세무서장의 피압류채권 추심권 취득 요건 및 무변론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4849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에 대위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에 상당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변론판결은 적법하게 진행됐습니다.

#압류통지 #세무서장 추심권 #피압류채권 #대위 #무변론판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때 채권자에 대위해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 요지에서 압류통지 시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무변론으로 소를 당한 경우 판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은 무변론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진행됨을 인정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4. 본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금전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나요?

답변

피고는 119,183,040원과 이자(2020.12.12.부터 연 12%)를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 주문에 원고에게 119,183,040원과 소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4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8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3.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4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