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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피압류채권 추심권 취득 요건 및 무변론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4849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에 대위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에 상당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변론판결은 적법하게 진행됐습니다.

#압류통지 #세무서장 추심권 #피압류채권 #대위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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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때 채권자에 대위해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 요지에서 압류통지 시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무변론으로 소를 당한 경우 판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은 무변론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진행됨을 인정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4. 본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금전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나요?

답변

피고는 119,183,040원과 이자(2020.12.12.부터 연 12%)를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 주문에 원고에게 119,183,040원과 소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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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4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8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3.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4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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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압류통지 #세무서장 추심권 #피압류채권 #대위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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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때 채권자에 대위해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 요지에서 압류통지 시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무변론으로 소를 당한 경우 판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은 무변론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진행됨을 인정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4. 본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금전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나요?

답변

피고는 119,183,040원과 이자(2020.12.12.부터 연 12%)를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24849 판결 주문에 원고에게 119,183,040원과 소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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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4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8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3.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4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