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9,445,470원, 농어촌특별세 61,889,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소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15. 10. 16. ○○군수로부터 충북 ○○군 □□면 ◇◇리 산34-4 외 18필지 지상에 651세대의 ⁠‘A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15. 11. 27.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7,223,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9. 1. 17. ○○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9. 4. 2. 원고와, 당시까지 분양되지 않은 108동 804호 외 138세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협동조합 등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9,445,470원, 농어촌특별세 61,889,0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인 BBB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BBB과 공동사업주체로서 ○○군수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설하여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주택의 건축·소유 주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는바, 비록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BBBB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은 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주체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 점(주택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즉, BBBB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BBBB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므로 위 요건 역시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¹⁾.

2) 구체적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이하 위 각 규정을 합쳐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하며, ③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주택의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6. 11.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요건 중 위 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항의 위 ① 요건 충족 여부는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즉, 이 사건에서는 BBBB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이자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서, 신탁 부동산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봄이 명백하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자체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²⁾, 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등록’으로 줄여 표현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4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당초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공히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었는데, 위 시행령이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제3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는 줄임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제4조 제1항 제3호는 위 줄임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며 달리 이를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일 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주택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의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수긍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본다.

2) 제3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의규정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에 한정하여 ⁠‘이 조에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주택임대업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다른 조에 해당하는 제4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