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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허용 사례

성남지원 2021가단218662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 사이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부동산 증여 #체납자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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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체납자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면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간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청구 및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판결 주문에서 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사건에서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도 법원은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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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10. 2. 접수 제86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1. 08. 27.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18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