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행위 사해성 취소 청구 인용 사례

요지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0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