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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관계 판단 기준과 사업자등록 등 제반 사정의 종합적 검토

대법원 2021두36356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공동출자, 손익분배, 공동경영, 운영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관이나 일부 요소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손익분배 #공동경영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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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만으로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사업자 관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356 판결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공동출자, 손익분배, 공동경영 여부,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 운영형태 등 전체적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356 판결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의 공동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형태 등 여러 요소를 모두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의 실제 운영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이나 이익·손실 분배로 이어지는지 여부 등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356 판결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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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대법원 2021두36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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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만으로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사업자 관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356 판결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공동출자, 손익분배, 공동경영 여부,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 운영형태 등 전체적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356 판결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의 공동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형태 등 여러 요소를 모두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의 실제 운영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이나 이익·손실 분배로 이어지는지 여부 등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356 판결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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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대법원 2021두36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