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조BB 사이에 2019.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조BB에게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접수 제999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조BB이 대표이사인 ㈜CC(이하 'CC‘이라 한다)은 2019년경 세무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 중순경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조BB 역시 그 무렵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하 각주 생략)

(2) 과세관청은 위 세무조사결과 익금가산액을 조BB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0년경 조BB에게 ⁠“2014년도 내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합계 376,496,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3) CC은 2020. 7. 31. 18억 원가량의 조세를 체납한 상태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조BB과 피고 간 매매계약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조BB의 부친 망 조DD(1979년 사망)가 소유(또는 지분 소유)하다가 망 조DD와 망 박EE(2014. 4. 13. 사망)의 자녀들인 조BB과 피고 등이 순차 상속받아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조BB과 피고 사이에 2019. 7. 30.자로 조BB이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이하 ⁠‘이 사건 목적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접수 제9995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8. 12. 31.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조BB의 재산내역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억 6천만 상당(공시지가 기준)인 이 사건 목적부동산과 시가 4억 1천만 원 상당인 ○○ 소재 △△ 아파트 1채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6,500만 원, 조FF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2,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및 보증금 채무 합계 12억 8천만 원가량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또한, 피고는 조BB에 대한 위 2억 6,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차용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1급 시각장애인이자 ■■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의 재산관련 업무를 조BB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이 사건 목적부동산 역시 애초 모친 박EE의 사망 무렵 상속지분을 정리하면서 조BB로부터 차용금채권 변제를 위해 이전받기로 구두약정하였으나, 그 이행과 관련한 절차를 조BB에게 위임하여 두어 등기이전여부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년경 미등기상태인 사실을 알고 등기이전을 요구하여 비로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주장의 구두약정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목적부동산의 시가와 피고 주장의 차용금채권 액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 주장의 구두약정의 동기나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피고 스스로 ⁠‘2002년 무렵 조BB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후 2009년 말 무렵까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조BB은 누나인 피고 외에도 누나인 조FF으로부터 2002년 무렵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⑤ 2019. 7. 중순 무렵 조BB이 CC에 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이후 1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인 2019. 8.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박EE의 지분에 관하여 망 박E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등기가 경료되고 2019. 9. 2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을 비롯하여, 조BB과 피고의 친족관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과정․시기 및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31. 선고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