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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대리점 업무에 교육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5409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도 동일하게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은행 #보험대리점 #교육세 #교육세 부과 #교육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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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할 때 교육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는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4098 판결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하면 대응 방법은?

답변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4098 판결에서 원고는 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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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원심 요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4098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두54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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