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신주인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8,09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0행의 ⁠“인주인수권증권”을 ⁠“신수인수권증권”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의 정리

 가. 원고는 제1심에서,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 또는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0000000는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 0000000는 각자의 사업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및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당초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0000000로부터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이 개정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익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하여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라는 인적 요건과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거래․행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최대주주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환사채 등을 싼값에 취득하여 주가가 액면을 상회할 때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칙적으로 주식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만큼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2) 한편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위 제2호 나목의 ⁠‘인수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본시장법은 제9조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제7항),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제8항),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제9항)이라고 각 정하고 있고, 나아가 ⁠‘인수’를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제11항), 제1호에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들고 있고,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제1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등 참조).¹⁾

    3)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란 법적인 측면에서 그 외관이나 형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4호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경제적인 효과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을 따져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제4호의 각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라는 거래․행위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요건까지 포함하여 해당 거래․행위의 경위와 목적,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 각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인적요건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내지 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는 0000자치시에 화장품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3. 5. 15. △△△△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184억여 원 상당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338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렵 신규 투자를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시중은행 대출금의 평균 금리는 연 3.78%인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리는 표면이자율 연 1%, 보장수익률 연 1%로 시중은행에 비하여 □□□□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② 0000000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약 6개월이 지난 2014. 2. 11. 원고와 00000000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50%를 매도하였다. 당초 이 사건 계약에 0000000가 원고 및 0000000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기로 예정한 내용은 없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00000의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0000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0000’라 한다)는 관리보수로 7억 5,000만 원, 감사 및 세무조정보수, 자산보관수탁수수료 등으로 1억 5,000만 원, 기타 예비비로 1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0000000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투자원금 대비 4%(10억 원/250억 원 × 100)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 일부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사채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0000에 대한 배당자금으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미국 헤지펀드 xxxxx xxxxxxxxx LLC가 2014. 1.경 □□□□ 지분 5.13%를, 2014. 2.경 □□□□ 지분 2.85%를 각 매입함으로써 합계 7.9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00000는 □□□□ 지분 20.16%를 보유하는 지주회사였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0000000로서는 □□□□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우호 세력에게 취득하도록 하여 경영권을 강화하고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결정 및 그 조정 기준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3. 9. 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내지 제5-24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해졌고, 이를 비롯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와 0000000의 협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다.

    ⑥ 0000000는 □□□□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는 대가로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는 0000000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이 없다.

    ⑦ □□□□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3. 7. 31. 23,15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인 2013. 8. 2.경 24,200원,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인 2014. 2. 11.경 29,50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2014. 8. 11.경 47,750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후 2015. 6. 30.경 101,500원까지 폭등하였다가,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인 2017. 10. 11.경에는 76,200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 주식이 위와 같이 상승한 것은 중국의 소비세율 인하 추진,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과세 철폐에 대한 기대 등 대외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0000000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판단

    1) 이 사건 이익이 □□□□로부터 직접 얻은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0000000로부터 취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0000000가 독자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라 이 사건 이익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와 원고 사이에 끼워든 ⁠‘도관’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000는, ① 확정적인 사채이자를 얻는 동시에 직접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처분이익을 얻거나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점, ② 그 주주인 0000에 지급할 배당자금을 확보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 매각으로 조기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고 등에게 이를 매각하게 된 점, ③ □□□□나 원고와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지위에서 협상을 통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 조건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0000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위 각 거래를 한 것이지 □□□□와 원고 사이의 ⁠‘도관’ 업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발행법인 □□□□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얻은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000는 □□□□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는 대가로 인수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는 내용이 없는 점, 당초 이 사건 계약에 0000000가 원고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기로 예정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6개월이 지나서 0000에 대한 배당 재원을 마련하고 일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0000000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을 뿐, 처음부터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위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0000000는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0000000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에 해당하거나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이익은, 원고가 발행법인 □□□□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0000000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행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인수등’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하는바(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인수인을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