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기준 시 적용 법령 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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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요건 성립 시점의 법령 적용 문제 판단

대법원 2021두41372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의 경우 과세요건이 성립된 시점에 유효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15일과 2017년 12월 15일 성립한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시효 #세법 적용시점 #상속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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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에 적용되는 법령은 언제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시 과세요건이 성립한 시점의 유효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372 판결은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법령(2015년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요건 성립일이 2016년과 2017년이라면 어떤 상증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372 판결은 2016년 12월 15일과 2017년 12월 15일 성립 처분에 대하여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증여세 부과 후 상소했을 때 부과 기준 시점의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상소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요건 성립 시점의 법령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372 판결은 쟁점일 현재 유효한 규정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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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13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대법원 2021두4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