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38,628,772원 및 2017년 귀속분 38,079,126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558 답 2,574㎡, 같은 동 560 답 218㎡(두 토지를 아울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11. 23. 및 2017. 1. 2. 각각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다음 2016. 12. 16. 및 2017. 2. 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8.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동 558의 일부인 669.97㎡를 제외한 나머지 1,904.03㎡와 ○○동 560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95,86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68,3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4.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4.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14. 조세심판원에 ⁠‘8년 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의 면적을 ○○동 558 중 669.97㎡에서 1,207.73㎡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8. 2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95,86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6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면적을 자은동 558 중 1,207.73㎡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29. 이 사건 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23,772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79,126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여 토마토 등을 심어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성호에게 일부를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이○○가 컨테이너 등을 철거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시 ○○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세심판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위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동 558의 일부인 1,207.73㎡만 농지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제외하고 말 사육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였다는 박○○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이○○에게 사실상 임대하였다고 보이는 ○○동 558의 상당한 부분이 말 사육에 이용되었고 이 부분이 양도 당시에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6. 2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