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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범위 판단 기준 및 부동산 증여 일괄취소 제한
대법원 2019다28383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9다28383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홀aaaaaa(심bbb)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3.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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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범위 판단 기준 및 부동산 증여 일괄취소 제한
대법원 2019다28383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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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다28383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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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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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홀aaaaaa(심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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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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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3.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