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판례 검색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세무서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소1333014 손해배상 |
|
원 고 |
ㅇㅇㅇ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12. 3. |
|
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ㅇ,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66338 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ㅇㅇ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3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