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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증여계약 무효 인정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1866
판결 요약
체납자와 주식회사 간 임대차보증금 증여(4억 원)는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금전 반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임대차보증금 증여 #증여계약 취소 #금전 반환 #체납자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와의 증여가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그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1866 판결은 4억 원 상당 임대차보증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증자는 어떤 금전 지급 의무를 지나요?
답변
법원이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면 수증자는 본래의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1866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수증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1866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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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4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18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주식회사 TTTT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