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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세무조사 기반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력과 취소 사례

대법원 2020두3558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세무조사의 적법성은 과세처분 유효성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밝힙니다.

#부가가치세 거부 #위법 세무조사 #세무조사 적법성 #부가세 부과취소 #세무조사 절차위반

질의 응답

1.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반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작성한 과세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585 판결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파생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의 적법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세무조사가 위법하면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 역시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585 판결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자료에 기초한 세금 부과는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적법한 세무조사를 거쳐 확보한 자료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 근거로 다시 부과처분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5585 판결은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사용 자체가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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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5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0.01.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5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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